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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도심 개발하되 시세 차익 환수"

“도심 내에는 생각과는 달리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많다”
1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내놨다.

18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온라인 기자 간담회 (사진=간담회 영상 갈무리)
가장 먼저 변 후보자는 도심 개발 방법으로 준공업 지역 개발과 규제 완화를 거론했다. 그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604만평)규모이며,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여전히 다가구·다세대로 되어 있는 서울시의 저층주거지는 111㎢(3300만평)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저층 주거지를 개발할 때 일조권·주차장 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층 주거지의 주차장,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층 주거지 개발로 인한 투기와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개발을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며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업지들은 대부분 사업성이 없어 민간사업자 단독으로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이 참여해 개발 과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하게 배분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6496662599983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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