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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하남·고양·부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만 1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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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약 17조원 가량 풀릴 전망이다. 정부는 현금 대신 땅을 주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막는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개발, 건설임대주택 공급에도 힘을 쏟는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풀리게 될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자금흡수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규모는 약 33조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인 17조원 정도가 2021년에 집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금 17조원이 한꺼번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집값 상승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을 준비중이다. 대토보상이란 개발 지역내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대신 개발된 토지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토지 주인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위탁받아 개발을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토지 주인이 대토보상권을 리츠 등 개발대행업체에 현물출자 할 경우 내는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30%로 높여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토보상권이 정부의 기대처럼 토지 소유주들의 관심을 끌지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데다 부동산 소유시 세금 부담도 커진만큼 현금을 받아 서울·수도권의 상가·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매력적이지 않다"며 "2기 신도시에서는 5% 미만에 그쳤던 대토보상권 선택 비율이 3기 신도시의 경우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박정국 센터장도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일때 대토보상권을 리츠회사에 맡기면 펀드와 마찬가지로 맡긴 토지의 가치상승분의 수익과 배당수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대토보상권을 받으면 대신 받은 토지의 조성이 끝날 때까지 몇년간 내 재산이 묶이게 되는셈"이라며 "부동산 시장과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리츠와 펀드를 활용한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건설사 자기가 임대단지를 건설해 일반인에게 팔지않고 운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좀 더 비싼 임대주택을 짓게해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또 정부는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공급계획을 빠르게 실행할 방침이다. 태릉CC, 용산 캠프킴 부지 등 서울 도심내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지구지정 및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도 빠른 시일내에 지정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은 2021년 지구계획을 확정짓고 2022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이밖에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시행중인 주택 취득세율 인상 및 대출규제 강화, 법인·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 인상 및 양도세 중과세 등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9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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