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곳곳 넘쳐나는데…정부 전세대…

원룸 곳곳 넘쳐나는데…정부 전세대책도 '초소형'

#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입주한 오피스텔은 1만 7,769실이다. 평형별로 보면 95.2%인 1만 6,916실이 전용 40㎡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이다. 1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원룸은 시장에서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원룸 평균 월세가 반년도 안 돼 10만 원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원룸 공급은 넘쳐나고 있어서다. 문제는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원룸 위주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시장의 수요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수박 겉핥기’ 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시장에서 외면 받는 원룸 = 다방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원룸(전용 33㎡ 이하)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월세는 47만 원이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10월(46만 원)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지난 6월(56만 원)에 비하면 9만 원 낮았다. 반면 서울의 전용 60㎡ 이하 2~3룸 월세가격은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8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6월(67만 원)과 비교하면 17만 원 올랐다.

아파트 대체재로 떠오른 오피스텔 또한 소형 평형의 상승률이 여타 평형에 비해 낮다. 지난 11월 전용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 월세 가격 상승률은 0.01%를 기록했다. 반면 전용 40㎡~60㎡는 0.05%, 60~85㎡ 0.06%, 85㎡ 초과 0.08% 등이었다.

오피스텔만 놓고 봐도 소형은 공급이 넘쳐나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올해 서울에서 입주한 오피스텔 총 1만 7,769실 가운데 95.2%인 1만 6,916실이 전용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었다. 전용 20㎡ 이하 초소형 오피스텔 공급량 또한 7,832실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오는 2021년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 또한 전용 40㎡ 이하 물량이 98.6%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오른쪽) LH 사장과 함께 세대를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 정부, 전세난 대책도 결국 소형 원룸 = 이런 가운데 정부의 전세난 대책은 주로 소형 주택 공급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30평대 ‘중형 공공임대’ 주택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택지공급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적정량의 주택이 공급될 지에 대해선 의문이 큰 상황이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등 정부가 기존에 조성하던 임대주택 또한 원룸에 맞춰져 있다. 2~3룸 이상의 청년임대주택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2명 이상의 입주민들이 집을 나눠쓰는 셰어하우스다. 상가·오피스·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 역시 2~3룸의 일정 규모 이상 주택보다는 ‘원룸형’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 매치가 더욱 커져 아파트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하위 10%의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이외의 중형 아파트 등 일반 계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시장에 맞기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민간임대시장을 망가뜨리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완하려다 보니 공급과 수요자들 간의 미스 매치가 심화하고 있다”며 “민간이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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