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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동산 보유세 증가속도 OECD국 중 '1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증가속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인상이 보유세 가파른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명목 GDP의 0.93%를 차지, 전년 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지난해 보유세수는 17조7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늘었다.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인상 정책과 종부세 인상의
영향으로 보유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 특히 한국의 명목 GDP 성장률이 1.1%(OECD 34위)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보유세 비중이 늘었다.

보유세 증가율은 '1위'를 기록했지만 보유세 비중 절대 수준은 OECD 35개국 중 14위로 중위권을 기록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캐나다 3.13% △영국 3.12% △미국 2.72% △프랑스 2.50% △일본 1.92% 순으로 높았다. 다만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보유세 비중 순위는 2017년 21위, 2018년 17위에서 2019년 14위로 순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GDP 대비 부동산 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아 OECD 최상위권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산(부동산·증권)거래세 비중은 1.76%로, 특히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5% 내외로 추정된다. 지난해 재산거래세 33조6500억원 중 29조1800억원이 부동산 거래세였다.

https://www.fnnews.com/news/2020120708464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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