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 실수요 검증 물류단지 언제 개…

PART 3. 실수요 검증 물류단지 언제 개발 될까?

물류창고매매,물류센타매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수요검증은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실수요 검증은 입주수요, 수행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지정요청자의 금융 및 재무부문 사업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 위원회에서 진행했었다. 하지만 오는 2021년 1분기부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초기 실수요 검증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로 업계에서는 2중 규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쉽지 않은 절차였다. 하지만 물류단지의 개발에 있어서 실수요 검증 이후의 행정절차는 물론 토지 보상, 민원 등에 대한 문제들은 이보다 더욱 까다롭다. 실제 총량제에서 실수요 검증으로 바뀐 후 실수요 검증을 통과해 실제 개발에 들어간 물류단지가 많지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2014년 총량제 폐지와 함께 신설된 실수요검증은 2015년 물류시설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 됐다. 이후 실수요 검증을 완료 한 물류단지 중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8개 물류단지이며 행정절차 중인 물류단지는 17개이다. 또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 했지만 결국 사업이 취소된 물류단지가 확인 된 곳만 3곳 이다. 즉 실수요 검증이 실시된 이후 실수요 검증을 완료한 물류단지는 최소 28곳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중 현재 사용승인이 완료된 물류단지는 없는 상황이며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물류단지도 전체의 약 26% 수준이다. 현재까지는 4개중 하나 정도가 실제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검증 물류단지, 어디까지 왔나?
현재 실수요 검증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물류단지는 17개이다. 이들 물류단지는 2014년에 1개, 2016년에 4개, 2017년 4개, 2018년 5개, 2019년 2개, 2020년 1개의 물류단지가 실수요 검증을 통과 했다. 이중 실수요 검증을 가장 먼저 통과한 물류단지는 안성보개물류단지로 2014년 실수요 검증을 완료 했다. 안성보개 물류단지는 이후 물류단지 계획을 신청하고 합동설명회까지 진행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2016년에 실수요 검증이 통과된 4개 물류단지는 광주중대, 용인양지, 화성장안, 동고령IC 물류단지 4곳이다. 광주 중대물류단지는 2017년 12월에 물류단지계획을 신청했지만 현재는 행정절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계획을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아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양지 물류단지는 지난 9월 3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 됐다. 하지만 교통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단지를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에서는 관련 도로를 3차로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화성장안물류단지는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토지안에 산림청의 토지가 포함되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 됐다. 현재 협의는 마무리되었으며 관련 도로 문제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고령IC 물류센터는 물류단지 관련행정기관과 협의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고령IC 물류단지 역시 갈 길이 먼 상황이다.

2017년 실수요 검증을 받은 물류단지는 4개 물류단지로 당진송악, 익산정족, 광주학동, 용인국제물류 4.0 물류단지이다. 당진송악물류단지는 지난 6월 충남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이다. 익산정족은 환경영향평가중이며 광주 학동은 물류단지의 지구지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국제물류 4.0 물류단지는 물류단지계획을 신청한 후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인국제물류4.0 물류단지는 현재 실수요 검증 후 진행되는 민간개발 방식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물류단지이다. 때문에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이후에도 실제 착공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2018년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물류단지는 총 5개 물류단지로 용인, 김포감정, 개성공단복합, 광주봉현, 광주퇴촌 물류단지이다. 용인물류단지는 지난해 7월 물류단지계획을 신청하고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김포감정 물류단지도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는 지난 6월 군사시설 보호 심의를 신청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 퇴촌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봉현 물류단지는 물류단지계획을 신청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옵티머스 관련해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향후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이천마장 물류단지와 이천BPO 물류단지 두 곳이 실수요 검증을 받았다. 이천 마장 물류단지의 경우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천BPO 물류단지의 경우 이미 2016년에 실수요 검증을 통과했지만 변경에 따라 다시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최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재심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20년 2분기까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물류단지는 용인서남부 물류단지 하나이다. 이 물류단지는 지난 6월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고 9월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고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행정절차가 빠르게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물류단지는 당진송악, 광주학동, 이천마장 물류단지이다. 이들 물류단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96

부동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