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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빈집을 개조해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남해군이 고현면 성산리 빈집을 고쳐 내놓은 제1호 '귀농인의 집'. 부산일보 DB

농어촌의 빈집을 개조해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숙박 및 여행과 관련돼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은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 △농어촌 빈집숙박 등 3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농어촌 빈집숙박이 먼저 상생안이 마련됐다. 본래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주민이 자신의 집을 이용해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현재 전국에 2만 8551개가 있다. 이 때문에 빈집을 이용한 숙박사업을 하려니 기존 민박주인들의 반대가 많았다.

이번에 신규업자와 기존 민박업계, 정부, 전문가가 참여한 상생조정기구는 효과 검증을 위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이다. 광역자치단체별 1곳씩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로 진행된다. 영업일수도 300일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마을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마을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시범 사업장과 인접한 주택에 사는 거주자의 동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기존 민박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농어촌 민박의 소방·전기·가스 안전, 숙박·식품 위생, 서비스 등 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통합 예약·결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각종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농어촌 빈집 숙박은 ‘농촌형 에어비앤비’를 내세운 ㈜다자요가 시도한 새로운 숙박 모델이다. 다자요는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이용한 뒤 반환하는 방식의 사업을 구상했다. 그러나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의 반발이 거세 지난해 7월 중단됐다.

정부는 이날 안건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한 뒤 규제 특례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이 완료되면 2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내년에는 운영실적 등을 살펴본 뒤 기존 민박과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9211824516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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