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그린뉴딜 보고서’ 촉각

이번주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그린뉴딜’ 관련 4개 부처 합동 보고를 받고, ‘한국형 뉴딜’ 접목 여부를 결정한다. 그린뉴딜 추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전해지는 국토교통부는 전통적 SOC 중심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 그린 시티’ 사업을 청와대에 보고할 전망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이어 ‘그린뉴딜’ 사업계획 마련을 4개 부처에 지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보안을 유지하며 관련 내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주 내 각 부처 종합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 등 사업 타당성을 살펴보고 3차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그린뉴딜’을 띄우며 정치권과 정부부처, 각 공공기관은 ‘그린뉴딜’과 결합한 사업 모델 제시에 분주하다.

실제로 18일 중기부는 작년 4월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법 시행 1년을 맞아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규제자유특구를 한국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로 분류, 적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건설업계는 이번주에 ‘그린뉴딜’ 보고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그린뉴딜’ 프레임 속 사업 추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장관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은 “그린뉴딜 개발사업으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문 대통령도 “김 장관의 말을 들으니 스마트시티,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거 같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가 ‘그린뉴딜’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경우 신사업 분야를 포함해 기존 사업들도 방향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최근에 도심지 개발사업 규제 완화 내용이 발표됐는데 이후에 ‘그린뉴딜’이 바로 발표된 것을 보니 둘이 연계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서울 등 주요 도시를 타깃으로 ‘녹색형 마을’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기존 고층 아파트 중심의 사업으로는 주택사업 수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형사 입장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국토부가 그리는 ‘그린뉴딜’은 친환경 에너지 교통과 스마트 시티 정책을 중심으로 수립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작년 11월 발표한 워킹페이퍼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그린 뉴딜법을 통과시키고 매년 약 2만6700개의 녹색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린뉴딜법은 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인인 빌딩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빌딩 개보수, 에너지효율개선 재정지원, 빌딩의 녹색지붕과 세제감면 등을 담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벌써부터 ‘LH형 뉴딜’을 말하며 ‘그린’을 전면에 내세웠다.

18일 변창흠 LH 사장은 LH가 전국에 보급된 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앞으로 보급될 주택을 저탄소·에너지 자립 주택으로 건설하는 ‘그린 뉴딜’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 ‘에너지 제로’를 기본 요소로 포함하고, 기존 도시 중 일부를 공모를 통해 뽑아 에너지 관리형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LH 사업지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도 원전 한 개 반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LH의 분석이다. 이는 청와대 정책 방향과 일치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사 기획실 관계자는 “3기 신도시와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그린뉴딜’이 접목되면 ICT 기술과의 융복합에 준비가 잘 된 건설사들이 유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업계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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