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방동 군부지 공동주택으로 개…

서울 대방동 군부지 공동주택으로 개발…옛 서울 농대 땅은 물류센터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13만5천 제곱미터 규모의 군 부지가 공동주택으로 개발됩니다.
또 경기도 수원시의 옛 서울대 농대 부지는 물류센터 및 연구개발 시설로, 경기도 고양시의 옛 삼송초등학교 땅은 창업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와 고양시 옛 삼송초 부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 그리고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4곳을 신규 개발 대상 국유지로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는 서울 도심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됩니다.

현재는 항공안전단 등 군 시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군부대 재배치와 군 시설 집적·첨단화 등으로 공동주택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체 면적은 13만5천 제곱미터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옛 서울대 농대 부지는 면적 12만 제곱미터로, 지금은 도시농장으로 운영 중이나 개발에 따라 물류센터, 창업지원센터와 연구개발 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옛 삼송초 부지에는 ICT 등 혁신산업 및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을 조성합니다.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3만7천 제곱미터에는 신혼희망주택이 공급됩니다.

내년 준공되는 덕하역 주변에 대규모 역세권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정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가운데 개발 필요성과 개발 효과, 지역 간 균형 등을 고려해 4곳을 발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발로 도심 내 공공주택 1200호가 들어서게 됩니다.

또 1조 9,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3조 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9,000 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지별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토지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접목하는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장기(50년) 임대해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노력도 지속합니다.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국방부 태릉CC(1만 호), 용산 캠프킴(3100호), 과천청사 유휴부지(4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등에 대해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입니다. 청·관사 사용현황은 5년 주기로 점검해 사용 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할 예정입니다.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무상양도와 같은 국유재산 특례도 정비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특례는 점차 줄여간다는 취지입니다.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은 공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은 총 354개 종목으로 가치는 6,151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953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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