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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부 부동산 상승 지속…정부 “투기거래 강력 대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투기적 주택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다음 국회에서라도 종부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만약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 대책의 후속입법을 당초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종부세 강화를 포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달 29일 기점으로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15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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