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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역·방학역·홍대역 등 5곳…역세권복합개발 1470가구 공급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역세권 인근에 대해 맞춤형 복합개발에 나섰다. 공릉역·방학역·홍대입구역 주변 등 5개 역세권에 총 1471가구(민간·공공임대 합산) 공급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동일한 사업 지역에서 역세권 관련 사업이 운영 중이라 앞으로 사업 간 적용기준·조건·운영에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구상안`을 28일 발표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중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모여 있는 역세권에 주거·비주거 기능을 공간적으로 집약한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을 제공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오피스·상가·주택 등 공공임대시설과 공용주차장 등으로 공공기여를 받는다. 이번에 시범지로 선정된 곳은 모두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며 사업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지 5곳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역세권 10여 곳을 추가 사업지로 선정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 더 집중하고 높이 짓는 고밀 개발이 필요한데 도심 속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역세권 사업 간 조건·운영이 달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을 운영 중인데, 사업마다 역세권 정의 기준이 달라 사업 대상지에 해당하는 역세권도 다르다. 역세권 관련 사업의 취지·근거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민간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접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적 주택, 산업시설, 상가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4/4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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