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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대책에 ′오피스텔·도시형주택′ 활용...세금 감면 검토

  • 2021-01-11 0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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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준주거시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작년 부동산 대책으로 준주거시설의 취득·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자 투자수요가 줄어들면서 공급도 함께 감소했다. 세부담이 줄면 아파트로 몰리는 수요가 준주거시설로 일부 분산돼 주택시장 안정에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준주거시설 공급 감소...세금 완화 요구

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변창흠 장관과 주택공급 업계 관계자들간의 간담회에서 주택업계는 준주거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담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선 상향을 요청했다. 준주거시설에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8월부터 취득세 부과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돼 세부담이 커졌다. 2주택 이상 보유시 기존에는 거래금액의 1.1~3.5%대로 적용되던 취득세가 8.4~13.4%로 크게 늘어났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금 부담도 커졌다. 단기임대 등록이 폐지되고, 장기임대등록 대상에서 아파트가 제외됐다. 5층 이상 건물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아파트에 해당돼 5층 이상인 원룸형 생활주택도 아파트로 분류돼 종부세 부담이 증가됐다.

준주거시설에 대한 세금 증가는 다주택자등 투자자들의 투자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분양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업자들도 공급을 줄이게 됐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 및 수익률 추이를 보면 2017년 9만6039실을 정점으로 분양물량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4만742실로 절반 이상 줄었다. 수익률도 2017년 5.05% 이후 4%대로 떨어져 지난해에는 4.78%를 기록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규제 강화로 준주거시설의 세부담이 늘어나 임대사업자들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공급자들이 공급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만큼 세부담 완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부담 완화로 공급 증가와 시장 안정화 효과 기대

정부가 주택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담 완화는 공급 활성화와 함께 아파트 수요 분산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노릴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평가다.

세부담이 완화되면 기존보다 수익률이 개선된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 투자 수요는 늘게 된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사업자들도 사업 부담을 덜게 돼 물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아파트 시장에 투자 수요를 오피스텔 시장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 최근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전용면적 60~85㎡의 아파텔 같은 중대형 오피스텔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서 수요자들에게 아파트의 대체재로 인식되고 있다. 아파트 시장의 투자수요를 분산시키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오피스텔 등에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면 수익률이 개선돼 틈새시장으로서 투자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면서 "아파트 시장으로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080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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