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빈 상가, 생활SOC·주택으로 바꿔야
코로나19로 원도심 빈 상가 증가, 피해 장기화 예상… 상업지역 관리방향·소상공인 지원안도 마련해야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원도심에 빈 상가가 늘고 있다. 이에 폐업률을 낮추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빈 점포·상가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대안이 제시된다. 5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20호 '코로나19 피해가 큰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현황과 대응방안은?'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도심상권 매출 급감에 따른 자영업 폐업증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원은 2019년부터 실물경제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됐던 골목상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도심 상권은 기존에도 공실률이 높았던 지역으로 코로나19 이후 폐업 증가로 빈 점포·상가가 급격히 늘어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도심 상업지역은 외곽 신규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빈 점포·상가 비율이 높았다. 2015년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목포시 원도심 상업지역 건축물 1층 공실률은 14.17%, 지층 52.38%, 2층 23.82%, 3층 36.62%로 1층 이외는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청주시 등에서도 원도심 상권의 중대형·소규모 공실률은 꾸준히 증가했고, 2018년부터 공실률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빈 점포는 현재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에 의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한해서만 실태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빈 점포·상가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통합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원도심 상권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상권 특성에 맞는 신속한 정책 발굴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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