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 제작ㆍ공개
종로구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과 업무관계자 등의 이해를 돕는 ‘종로구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을 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과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지만,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편람을 제작했다는 게 종로구의 설명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한데 모아 업무편람을 작성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며 “인허가 신청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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