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에도 세입자 안 나간다면, 바로 이 방법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겠다’라고 고집을 부려 난처합니다.”
지난해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깊어졌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하겠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물론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세입자가 무작정 ‘버티기 수법’을 쓰는 바람에 갈등이 격화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하는 집주인들도 느는 추세다.
지난해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깊어졌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하겠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물론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세입자가 무작정 ‘버티기 수법’을 쓰는 바람에 갈등이 격화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하는 집주인들도 느는 추세다.
명도소송은 통상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 상태를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처분)과 함께 진행한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센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명도소송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총 229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상담건수(163건) 대비 40.5% 증가했다.
엄 변호사는 “지난해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조건 한 번은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가족이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세입자가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이라면 집주인이 얼마든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다